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창원지방법원 2020. 2. 21. 선고 2019노941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|